법령 약사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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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 제3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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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민주 2 율촌 1 씨앤아이 1 광장 1 화우 1 천지인 1 열린사람들	# 변호사 (상위 10) 1 유주상 1 문성식 1 박우동 1 문병규 1 박준환 1 여한수 1 김형수 1 윤세리 1 신창언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90, 2018. 7. 3., 각하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약사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 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8, 1999. 11. 25.
  약사법시행규칙[별표6]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
   약사법시행규칙[별표6]행정처분기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817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12.15.(96),2528]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
  [약사법위반][공1999.6.1.(83),1115]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9.3.1.(77),377]
   영업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83년

1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983 판결
  [약사법위반][집31(5)형,983;공1983.12.1.(717),1679]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2239 판결
  [약사법위반][공1981.3.15.(652),13655]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76년

17.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078,공1976.4.15.(534) 9053]
   등록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